헌법에 대해서

어느 나라의 민주화 정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이 그 나라에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각 나라의 헌법과 그에 기초한 여러 제도들은 필연적으로 그 나라에 고유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풍토에 따라 형성되고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나라의 헌법재판관 선출 및 임명제도가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각 국가의 헌법재판제도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알아보기 하겠다. 우선 유럽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스트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이전부터 이미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20세기 초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권력에 강한 반발을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1920년 헌법 제정에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도록 명문 규정을 두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독재정권이 제정한 법률 또는 규범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헌법에 반하는 여러 법률과 규범을 폐기시켜 왔다. 오스트리아는 헌법재판소와 일반최고법원 사이에도 종래의 일반최고법원에 대한 관할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면, 또한 헌법재판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도 있었다. 결국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1958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관할영역을 약간 확대 개편함으로써 오늘날의 제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현행재판권의 주요 권한은 첫째. 선거소송, 둘째. 의원의 신분상실 여부 확인, 셋째. 국민발의, 국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제소사건, 넷째. 탄핵, 다섯째. 기간의 권한 쟁송, 여섯째. 법률의 위헌심사, 일곱째. 규칙의 위헌심사, 여덜째. 개인의 헌법소원 심리, 아홉째. 국제법 위반관계 심사 등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