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험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사민주의는 무엇보다 자본주의사회가 지닌 계급모순의 해결을 지향하는 다양한 사회주의 이념·운동의 한 조류로서 출현했다. 그런데 사민주의적 경향성은, 전전의 수정주의논쟁에서도 드러나다시피, 유럽의 사회주의운동이 공식적으로 맑스주의를 표명하고 있을 때에도 유럽 사회주의운동의 주요한 한 특징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전전의 유럽사회주의는 맑스주의적 경향성과 사민주의적 경향성의 혼합물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제2차대전 이후에는 이전의 역사적 경험과 정세 등에 규정되면서 사민주의는 공산주의운동과 최종적으로 결별하게 되며, 크게 보면 자본주의사회의 변혁을 추구하는 사민주의 좌파들 역시 그 변혁을 먼 장래의 일로 미룸으로써 크게 보면 체제 내적 개혁을 추구하는 이념이자 운동 조류로서 정착하기에 이른다. 사민주의가 대변하는 관점의 주요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민주의에서는 국가를 계급대립의 전략적 장으로, 계급적 힘관계의 응축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국가관에 따르면 국가의 계급적 성격 등은 국가 속에 표시되는 계급적 힘관계에 의해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국가관은 자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