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2003년 1월 10일 북(조선)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탈퇴를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나, 지난 11월 이후 북(조선)이 미국을 상대로 하여 전격적으로 취해오고 있는 일련의 초강력한 압박공세를 생각한다면, 이번의 탈퇴는 북(조선)이 이미 정해놓은 대미압박공세 시나리오에서 하나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북(조선)은 왜 이러한 초강력한 압박공세를 연속적으로 가하고 있을까? 세상이 다 알다시피, 그것은 미국의 부당한 압박공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0월초 평양에서 열렸던 조·미 정치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은 이른바 `핵개발의혹`이라는 구실을 들고 나오면서 `핵소동`을 시작하였다. 1993년에 미국은 이른바 `핵시설의혹`을 구실로 하여 북(조선)에게 압박공세를 가한 바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에는 이른바 `핵개발의혹`을 구실로 하여 압박공세를 가하였다. 1993년의 `핵시설의혹`은 영변의 핵시설이 핵무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었는데 비하여, 2003년의 `핵개발의혹`은 농축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다. 북(조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