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 군사전략

제 1 절 공공정책과 군사전략 Ⅰ. 공공정책 1. 정책의 어원 정책의(policy)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polis로서 도시국가를 뜻하는 말이었다. 산스크리트어원인 pur도 도시를 의미하는 말이다. 후에 라틴어에 와서는 politia, 즉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중세영어에서는 공공문제에 대한 처리(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또는 정부의 운영(the administration of government)을 의미하는 policie로 표기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그 뜻은 “공·사문제 처리의 지혜”(wisdom in the management of public and private affairs)와 같은 일상용어적 의미로부터 “정부·단체·집단·개인 등에 의해 여러 가능한 대체안들 중에서 선택된 일정한 행동경로 또는 행동방법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세부결정을 정해주는 지침”, “그러한 선택된 대체안을 달성 또는 집행하기 위해 취해지는 단일결정 또는 결정의 집합”, “바라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된 계획안”과 같은 특정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정책의 어원은 정치(politics)와 같다. 바꾸어 말하면 정책은 정치의 영역에 속하고 있으며, 정치는 국가 또는 정부의 활동이므로 정책도 정부 또는 국가의 활동을 의미한다. 2. 공공정책 개념 정부에 의하여 형성·집행되는 정책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서 사회과학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 급속히 증대되어 왔다. 이런 경향은 제 2 차세계대전 이후의 일반적인 현상이며 특히 1960년대부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경영정책이라고 이름짓는다면 이는 한 나라의 정부가 형성·집행하는 제반 활동, 즉 공공정책의 개념에서 얻을 바가 많다. (1)라스웰의 정책개념 정책연구를 독립된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정책학이라는 학…
정책연구를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