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변안전권

2. 공권력 및 공권력 빙자 폭력

1) 국가 기관원에 의한 위협

공권력에 의한 치안 유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공권력의 대리인들 역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식량난으로 곤궁해지자 이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일반 주민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사회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개인 착복행위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직접적으로 일반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착취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원들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은근히 뇌물을 강요하였다. 장사를 잘 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 받았다. 만약 장사꾼들이 이들에게 뇌물을 주지 못하면 장사 밑천을 모두 빼앗기게 되어 먹고 살 방도가 사라져버리기도 하였다.
사례(뇌물강요). 한 번은 관리원이 내가 벌여놓은 물건들을 뒤집고는 밀수품이 아닌가고 따지며 트집을 잡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나의 것과 같은 물건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저한테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가 와들락거리고 간 후 나의 옆에서 물건을 파는 저의 동무가 하는 말이 “관리원의 호주머니에 검은 돈을 넣어주지 않은 것 같구만. 오늘 저녁을 넘기지 말고 갔다 오라”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그 날 저녁에 돈과 물건을 갖고가 봐달라고 하였더니 그 다음날부터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함경남도 북청군, 43세 여자).
안전원들은 일부러 장사를 방해하여 돈을 받기도 하고, 장사를 하는 가정의 동태를 파악하여 수시로 점검하면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기도 하였다. 뇌물을 주지 않고는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뇌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장사 물건을 모두 회수하기도 하였다. 이 때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파는 경우가 대다수라 십중팔구 단속대상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