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철도연결과 지역협력

최근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향후 중장기적으로 철도수송이 동북아 통합운송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한반도종단철도 연결이 가시화되고 있고, 과거 첨예한 이념적 대립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대륙철도 연결도 최근 동북아의 유망한 다자간 지역협력 프로젝트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물류시스템의 효율적인 발전과 아시아-유럽 간 육상교통망의 개선을 목표로 한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결 사업은 이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인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 미국 등 주변 관련국들에게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역내 관련국들이 대륙철도 연결에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륙철도 연결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자국의 지경학적 위상 변화를 예측하면서 제각기 나름대로의 계산에 기초한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륙철도 연결과 관련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사실은 그것이 단순히 물류나 교통망 개선에 국한된 경제적,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지역주의, 세계질서의 재편 등과 같은 국제정치적 요소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게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 대륙철도 연결사업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조건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 단계에서 ‘북한철도 현대화’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법으로 북·일 수교자금 활용,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젝트 파이낸…
현 단계에서 대륙철도 연결사업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조건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