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여성복지

통일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은 구동독 지역이 구서독 지역보다 더 낮은 출생지수-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보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혼인률(인구 1천명 당 혼인 건수)은 구서독 지역이 5.4, 구동독 지역이 3.6이며, 이혼률(인구 1천명 당 이혼 건수)은 구서독 지역이 2.4, 구동독 지역이 2.1이다(1998년 현재). 한편 출생률(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은 구서독 지역이 10.2, 구동독 지역이 6.7이고, 비혼인 관계 출생률(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1천명 당 출생하는 출생아 수)은 구서독 지역이 159.2, 구동독 지역이 471.5이다.

나.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1)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동향
독일의 사회보장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소득 보장이라 했을 때, 독일 사회에서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 영역 중 노령연금, 그리고 공공부조 영역으로서 사회부조(Sozialhilfe)를 들 수 있다.

□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독일 노령연금 체계에서는 - 취업 연수, 취업 당시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액수가 결정된다. 그리고, 장애나 상해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해졌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취업 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