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한 성찰

2. 고전적 비판이론에 대한 하버마스의 결별에 대해

하버마스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자기마비적인 경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전통과 결정적으로 관계를 단절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버마스의 작업이 ‘상부구조적’요소를 사회전체의 동학에 있어 결정적인 수준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고전적 전통의 입장에 서있는 주요 저자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동학을 <체계통합기제>와 <사회통합기제> 사이의 적대로 위치짓는다. 이 경우 중심적 모순은 경제적·정치적 영역 내의 도구적·전략적 합리성과 동기부여 및 정당화의 확대 사이에 존재한다. 후기 자본주의 체계는 동기부여를 추구하는 국민의 열정을 억누를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새로운 모순적인 정당화에 직면한다. 하버마스의 분석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고등 교육제도에 의해, 그리고 이 제도가 도덕적·실천적 지식과 이해력을 촉진함으로써 이 정당화와 동기부여의 문제를 심각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하버마스가 노동가치설, 이윤율의 저하, 가치법칙이라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몇 가지 기본 명제를 문제시하고 있다는 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