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유사법제 추진 현황과 전망

2002년 고이즈미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태법은 탈냉전기 일본 방위전략의 재편에 따라 일본의 자체방위에 있어 자위대가 주력이 되고 미군이 보완하는 역할을 규정한 1995년 신방위계획 대강과 주변지역에서의 유사사태에 대한 공동대처를 규정한 1996년 미일안보공동선언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기관리체제 정비 법안의 하나임. 이는 일본의 방위정책이 점차 최소방위로부터 적극방위로, 그리고 미일동맹의 성격도 편무적 방위동맹에서 쌍무적 지역동맹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유사사태법은 일본의 보통국가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군사대국화라는 등식에 입각한 단순대응은 지양해야 하며, 전후방위정책의 기본원칙과 평화헌법의 틀을 준수하고 미일동맹의 테두리내에서 유사법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해야 함. 일본의 유사법제화를 재촉하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 자제를 요구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보통국가화에 앞서 신뢰구축과 역사문제의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1. 유사법제의 추진 현황 및 주요 쟁점

일본은 1999년에 주변사태법, 2000년에 선박검색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01년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