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존폐 개폐 유지 논쟁 읽기 자료 모음

■ 찬성 3 - [왜냐면]인권·평화·통일 사회로 향하는 길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암세포다. 그러나 사멸해 가는 암세포다. 말기 암세포는 민주·인권·평화통일 세력과 국민의 힘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그 암세포를 되살리려는 헛된 시도들이 있다.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하거나 형법에 흡수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암세포는 우리 국민과 사회 안에서 말끔히 도려내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때 진정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국민 정서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야당의 존재를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보수세력의 준동’을 이야기한다. 역사 앞에는 신중한 자세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정면으로 돌파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다시 성장하는 말기 암세포가 되느냐 아니면 영원히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서 인권박물관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참여와 뜻 있는 정치인들의 결단에 달렸다.
이 시기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어물쩍하다가 대체입법을 하거나 형법에 흡수되는 형태로 핵심 내용인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찬양고무죄 등의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든 담기게 되면 역사에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대체입법을 하거나 형법에 흡수되는 형태로 핵심 내용인 반국가단체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되면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 보안법으로 상징되는 시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평화 통일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역사적 임무다.
암세포는 국민이 인권과 평화통일 의지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상징되는 구시대, 독재시대, 분단시대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고 밝고 건강한 인권 평화 통일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시민의 역사적 임무라고 생각한다.
보안법이 국민에 무슨 피해를 주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