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소기업의 대출 및 하도급 문제점과 대책

◎ 이러한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은 특히 기업규모간 격차의 심화가 국민경제상 절대다수를 차지하는(사업체수 기준 99%; 종업원수 기준 70%)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 및 고용 흡수력 저하로 우리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저해하고 고용기반을 약화시키는데 있음.
◎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까지 고도성장의 지속으로 대·중소제조업부문 공히 고용의 확장 추세에 있었으나 그 이후 성장의 둔화, 경쟁의 심화, 고 임금국가로 전환되면서 제조업체당 평균 종업원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부분적으로 중소기업 부문에서의 기술혁신, 자동화에 따른 노동대체효과, 인력난에 따른 과소고용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중소사업체수 증가의 둔화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 고용흡수기반 약화의 심화라고 판단됨.

2. 생산요소의 편중심화

◎ 중소기업·대기업간의 양극화심화현상은 생산요소의 편중도 심화시켜 양극화의 고착화, 산업 하부구조 취약화, 전체국민경제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질적 고도화에 의한 우리경제의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성이 높음.

1) 자금시장의 양극화

① 금리의 양극화
- 금융기관차입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리격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