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언론법제

2) 방송의 공적 책임 (1) 언론자유 제한점 언론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언론자유와 수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를 지칭하였고, 여기서 보도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인쇄매체(신문)의 자유를 의미했다. 오늘날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는 신문의 자유뿐 만이 아니라 방송매체의 언론 자유 측면이 강조되고 그 책임도 강조될 수밖에 없다. 방송의 언론자유가 인쇄매체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그 핵심은 주파수의 희소성에 기인하고 있다. 위성방송의 출현으로 채널수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용 가능한 채널 수의 물리적인 한계와 방송시간의 한정은 방송이 공공재의 성격으로 취급되게 했다. 따라서 방송은 모든 국민에계 공평한 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공익사업으로 간주되었다. 방송은 주파수의 희소성 외에도 인쇄매체와 비교하여 몇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다. ① 내용의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인쇄매체와 달리 방송은 한정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단어의 수에 물리적 한계가 있지만, 인쇄매체는 분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내용선택이 제한된다. 인쇄매체는 독자가 기사를 선택하여 읽을 수 있지만, 방송의 경우 방송사에 의해 내용이 선택되고 속도, 내용, 순서가 고정된다. ③ 방송은 인쇄매체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인쇄매체는 증면을 할 수 있지만, 방송은 한정된 시간이 주어진다. ④ 방송은 일정한 유형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효과를 지닌다. 방송은 보도와 논평에 의해 전쟁을 촉발시킬수도 있고 중단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다. 이처럼 방송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인쇄매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되는 ‘내용에 근거한 규제’도 일정하게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범위는 매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밖에 없고, 특히 방송의 자유는 방송이 가진 특성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공익성’의 측면에서 책임을 가지게 된다. (2) 방송의 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