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스크린 쿼터제존폐 논쟁

• 스크린 쿼터제 보다는, 한국영화내의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직접적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등 제작환경 개선이나 전용관 건립 등의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도록 영화 인력 교육시설, 공공차원에서의 영화 인프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지금껏 양적성장을 이루어온 영화계와 대중의 문화적 자산과 자신감을 믿는다면 어떠한 경쟁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영화인들 스스로 가져야 할 것이다.

3. 스크린 쿼터제의 폐지 혹은 축소에 대한 반대

1) 왜 스크린쿼터 일수를 단 하루도 줄일 수 없는가?

한 연구에서는 앞으로 스크린 쿼터를 줄이거나 없앨 경우 한국영화 매출액이 얼마나 감소 하는지를 실증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들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스크린쿼터 문화연대가 파악한 허위상영일수(전국에 있는 극장들이 스크린쿼터 의무상영에 따라 한국영화를 상영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그 기간에 외국영화를 상영한 일수)를 계산 근거로 삼았다.
연구팀은 허위상영일수가 1일 늘어날 때 한국영화 매출점유율은 0.98%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