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전망

이 시기의 북한경제연구에서 또 한가지 언급하여야 할 것은 체제변동의 요인으로 경제의 역할을 지적하는 경향에 관해서다. 소위 선진사회주의국가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일반화된 동원정권모형을 북한의 경우에 적용하여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을 진단하는 연구가 그것이었다. 몇 년 후에 불어닥칠 사회주의의 대변혁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남의 분석 틀을 가지고 북한체제의 역동적 변화를 논의하는 시도가 차라리 순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보면, 정치와 경제가 혼재된, 아니 정치가 경제를 규제하는 사회주의 구조 속에서 경제 자체의 독자적 의미를 배제하고 정치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과제이었을지도 모른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경제의 연구는 양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분석시각과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은 채 북한경제의 연구논문은 전문적 학술지를 통해 양산되었으며, 연구대상도 한층 미시화되는 경향이었다. 대체로 대부분의 연구는 소위 통일경제를 염두에 둔 정책과제적 성격이 강했다. 동북아 경제권, 나진 선봉의 경제특구에 관련된 북한경제의 의미와 역할 분석이 주조를 이루었으며, 또한 경제통합이론에 기초한 남북경협의 문제와 통일된 한반도에서 북한경제의 흡수가 초래하는 비용에 대한 논의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특기할 것은 대북한 경제교역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진에 의해 북한경제의 실상이 실무적 차원에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직간접적 접촉에 의해 입수된 세부적 정보를 바탕으로 몰가치적 입장에서 북한경제를 냉엄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사실(fact)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계의 북한연구자들은 방황하고 있다. 적합한 분석 틀의 개발에도 미흡하고 방대한 사실의 정리에도 역부족인 그들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북한경제의 연구자료를 방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료의 단순한 축척이 과연 북한 경제의 올바른 이해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회의를 품으면서 그들은 누군가에 의한 획기적 연구를 기대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경제연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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