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과제

∙안보위협의 근원적 해결의 계기 - peace keeping & peace making을 위한 공동 노력 ∙통일방안에 대한 접점을 찾아냄 -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을 모색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합의 - 이산가족, 경협, 문화, 체육 분야 등 Ⅱ. 정상회담에 임한 북한의 의도 ∙<북한의 정상회담 목적> 1) 또 하나의 북한의 생존전략을 실천하는 차원 - 그 동안 북한은 ① 남북대화(1990-1992년), ② 북한핵을 둘러싼 북미협상(1993년 3월-1994년 10월), ③ 국제적 지원(1994년-1998년), ④ 대외관계 확대(1998년 이후)에 비중을 두면서 체제생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강성대국｣,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물적 토대 구축에 주력 -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환경적응 능력과 전략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음 2) 김정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대내적 목적 - ｢김일성 시대｣에서 ｢김정일 시대｣에로의 전환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효과 창출 3) 김일성의 `유훈` 실현 차원 - 특히 대남 통일정책 기조를 관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 4) 거시적인 대외관계 전략의 일환 - 특히 대미관계, 대일관계를 고려한 포석 - 부국강병을 위해 미국에게 먼저 접근하여 체제생존을 담보받은 후,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여 이미지 쇄신 및 경협으로 인한 단기적인 효과를 제고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 ∙<북한의 득실>1) 득 - 북한 내부에서의 김정일 위상 및 지도력 강화 - ｢평양공화국｣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 - 남한의 반북한 정서 약화와 ‘남한 길들이기’ 효과를 성공적으로 창출 2) 실 - ｢김정일 신비주의｣ 카드를 소진 - 개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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