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북한의 당-국가체제와 ‘주체사상’

2) 국가건설: 혁명과 국가 ◦ 해방과 더불어 미·소의 분할점령이 이뤄지고, 소련군 통제하의 북한에서는 좌익이 지배하는 흐름이 고조 - 당시 전 한반도는 좌경화의 분위기 압도 -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조직화 ◦ 탁치안을 둘러싼 파동으로 조만식 연금되고, 공산당과 소련의 주도로 사회개혁(“민주개혁”) 추진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과 토지개혁 실시 - 북조선노동당 성립 ◦ 1947년 봄에는 북한에 이미 완벽한 국가기구가 탄생 - 북한만의 단독정권 구상은 “민주기지”라는 이름하에 통일을 모색하는 일종의 “유격근거지” 개념 ◦ 북한의 국가건설 과정은 ‘위로부터의 국가건설’과 ‘아래로부터의 혁명적 분위기’가 결합된 산물 - 전쟁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남북간의 불균형한 힘의 관계에서 초래된 산물 3) 정치권력의 단일화: 권력투쟁 ◦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면서 북한은 스탈린주의적 급속 강행적 산업화와 농업 집산화(“협동화”)를 추진 - 이는 당내 분열을 초래했고, 전쟁으로 인한 책임문제와 결합하여 당내 권력투쟁 발생 ◦ 1956년에 발생한 “8월 종파사건”은 같은 해 2월 소련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발생한 스탈린 격하운동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불거진 권력투쟁 - 전쟁 직후 이미 남로당 세력은 거세되었고, 종파사건으로 연안계열과 소련계열의 대다수 간부가 숙청 - 김일성이 지도하는 빨치산파가 단일한 리더십을 구축 ◦ “8월 종파사건” 직후 전개된 “반종파투쟁”으로 전사회적 숙정 작업이 ‘문화혁명’적 방식으로 전개되고, 이것이 바로 “천리마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증산운동이 벌어짐 - “천리마운동”은 양적 드라이브 정책으로서 오늘날 북한의 경제문제를 심화시키는데 기여 4) 계속혁명과 권력승계 ◦ 중·소분쟁과 북한의 가시적 경제성과로 인해 민족주의적 경향이 농후해지면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내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