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정년제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년제도 및 정년제의 기능과 역할 및 정년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신 모든분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열씸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노동경제-정년제도최신판
본문/내용
경영적 정년이란 기업의 관점에서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주체와 유형,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우선 주체가 일반 근로자인지 공무원인지에 따라 ‘기업정년제’와 ‘공무원정년제’로 나눌 수 있고, 그 퇴직 조건에 따라 일정한 연령이 되면 퇴직하게 되는 ‘연령정년’, 일정한 근무 연한이 되면 퇴직하게 되는 ‘근속정년’, 일정 기간내에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계급에 머무르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퇴직하게 되는 ‘계급정년’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퇴직자체의 성격에 따라, 퇴직에 대한 강제가 없는 ‘통상정년’, 정해진 연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자동정년’, 위험사업 등 근로자가 일찍 퇴직해야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강제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강제정년’, 정년 이전에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는 ‘선택정년’이 있다.
2. 정년제의 속성
1) 장점
일반적으로 연공서열형 임금제도하에서 장기근속을 한 연장자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일의 능률면에서 고임금에 상응하는 노동생산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고용인의 정년연한을 …
참고문헌
• 나병균(2000). “정년제도와 사회보장: 1980년 이후 OECD회원국들의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변화”. 한국사회복지학회「한국사회복지학」42호.
• 대한은퇴자협회(2003). “정년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정동희(1991). 「한국기업 정년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2),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2001).「퇴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신수직(1984). “기업정년제도의 현황과 과제”, 인사관리학회「인사관리연구」제8권.
• 신용자 외(1988).「여성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연구」.
• 이현기·김동성(1997).「정년 후 재취업 활성화 방안」.
• 정동희(1991). 「한국기업 정년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http://www.karpkor.org. 대한은퇴자협회 홈페이지.
• http://www.nso.go.kr. 통계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