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제협상

2. 뉴라운드 ⑴ 뉴라운드의 시작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가 종료되었을 당시 참가국들은 새로이 다자무역규범이 제정된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무역자유화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고, WTO 회원국들은 2000년 초부터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 협상을 개시하여,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을 추진하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였다. ⑵ 뉴라운드란 뉴라운드는 크게 그린라운드(GR), 블루라운드(BR), 경제정책라운드(CR),기술정책라운드(TR)의 4가지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독립된 형태의 라운드가 아니라 WTO 내에서 무역 연계 과제로 거론된 것이다. ① GR(Green Round, 그린라운드) : 세계 환경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생겨난 환경 보존을 주제로 한 다자간 국제 협상이다. 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판정 기준을 만들고, 이에 어긋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자원보호를 위해 자원보유국의 자원 훼손을 막으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제기한 것으로 환경 규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 저해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대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 도상국이나 신흥 공업국, 자원보유국에는 또 다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② BR(Blue Round, 블루라운드) : 실업. 재정적자. 경기 부진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선진국들이 국제 노동 기구 협약이나 자국 수준의 강화된 노동 기준을 개발 도상국, 신흥 공업국 등에 강요해 무역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을 받아 UR때 WTO 준비위로 사안이 넘어간 전례가 있다. 노동기준을 문제로 무역규제의 고리를 걸자는 것이 주된 주장으로 노동조건의 표준화, 아동노동, 강제노동금지 등과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기준을 받아들여 이를 어기는 국가에 무역제재를 가하자는 것이다. ③ CR(Competition Policy Round,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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