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경제의 이해] 우리의 FTA 효과와 전략

그동안 세계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고 외국인 직접투
자(FDI)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생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로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의 전략적 통상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지역무역협정은 소수의 특정 국가간 특혜적 무역조치의 상호제공을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장 보편화된 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Ⅱ. 본 론

1. FTA란?
- FTA정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그대로 번역하면,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과거에 체결된 협정이나 개도국간 체결되는 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