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에 대한 대책

Ⅰ. 서론

1. 문제제기

노인 인구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인구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7.1%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고 오는 2022년에는 14%에 육박하여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범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해 노인범죄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주로 노인이 약자의 입장에서 박탈감을 느끼거나 서비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을 연구하는 분야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논하고자하는 것은 노인을 가해자로 보는 노인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를 보여주는 예로 교도소를 들 수 있다. 교도소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인구학적 변화는 교도소 수용 인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전체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교정시설 내에서도 노인 수형자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정의
◎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