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고찰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실에 만족할 만한 대안의 선택에 타당성을 두는 만족모형,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에 점진적 개선을 해나가는 점증모형, 직관, 판단 등과 같은 초합리성 개념을 도입한 최적모형,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장점을 혼합한 혼합탐사모형 등이 있다.

Ⅱ. 의약분업 정책의 분석

1. 의약분업 정책의 역사

1) 박정희정부
의약분업에 대한 최초의 정책결정은 제3공화국 시절이다. 다시말해 의약분업의 실시에 대하여 논의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 지난 40년 동안인 것이다.
1963년 약사법을 개정할 때 처음으로 의약분업의 실시원칙을 정하고 법률로 규정하였다. 이어서 1965년에는 의약분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분업의 실시를 처음 시도하였다. “약은 약사가 조제한다”는 것이 약사법에 규정된 최초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무의면이 상당수에 이르는 등 병 ・ 의원과 약국의 분포가 고르지 않아 의약분업을 실시할 수 없었다. 이어서 1965년에는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의 권유로 의약분업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분업의 실시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때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