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저작권 문제와 국내 대중음악산업에 대한 고찰

라이브공연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는 현저하게 증가했지만, 정작 라이브공연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연환경과 제도들은 여전히 근대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음악의 거품을 걷어내고 음악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해야 할 정부의 대중음악 지원정책도 영화산업진흥정책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소극적으로 진행되었다.

2. 한국 대중음악의 문제점 모색

1) 음반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음반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 구축을 위해서는 음반의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에 대한 투명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대중들의 음악적 기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무조건적인 물량투입과 공정하지 않은 홍보경쟁을 통해 제작사와 뮤지션들이 소모적인 싸움에 휘말려야 했다. 이는 양질의 음반을 만들어내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음반 산업의 제도정비
음반 산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제, 기구 개편과 시장내부의 자유로운 합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적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