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노숙자에 대한 외국의 풍부한 연구와 적절한 대책에 비해 우리 나라의 연구들은 아직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며,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도 학문적인 연구결과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즉 부족한 연구상태에서 노숙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후속적인 조치가 수반될 수 있는 것이다.

Ⅱ. 본문

1. 노숙자의 개념

국가마다 노숙자(homeless)의 정의와 기준이 다양하므로, 노숙자에 대해 합의할 만한 이론적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노숙자 지원법령(Stewart B.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에서는 노숙자를 ‘정규적이고 고정된 적절한 주거시설이 없고 일시적인 주거지로서 공공 또는 사설의 임시 보호시설이나 길거리, 공원, 차안이나 버려진 건물과 같이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소나 시설, 버려진 빌딩, 차, 공원, 거리와 같이 일반적인 잠자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United States Congress, 1987). 영국의 주택법(Hou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