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둘째, 부과된 책임과 임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업무를 보호하고, 셋째, 그 전문직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최대한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신분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권위와 안정은 종사자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장된다기보다는 그것의 사회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 교권 침해의 정의
일반적 교권에 반하는 행위를 교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학부모, 학생, 동료로 인해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윤리적인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어떤 정치적 압력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념에 어긋난 것을 진리로 가르치도록 강요당할 경우에 교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교권의 침해나 무시로 객관적인 피해나 손상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교사의 침해나 무시를 당했다고 인식하게 되면 교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권 침해는 학교에서의 교사의 올바른 역할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학교 공동체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