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사회정책의 개선방향

중국 지역 탈북자의 경우 중국의 신변보장 거부와 북한의 체포위협, 그리고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의 접근 제한 때문에 심각한 생존의 위협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 체류자 신분은 인권침해 행위로 연결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4. 탈북자 정책의 현황

탈북자들은 탈북 당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귀순자에 대한 지원내역은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정착금과 보조금 지급을 통한 일시적 보상과 생활보호, 주거지원, 취업알선, 교육 보호, 의료보호와 같은 지속적인 보상이 있다.

1) 정착금 보조금지급, 생활보호, 주거지원
탈북자에 대하여 그 정착 여건과 생계유지 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정착금 외에 그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정착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 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