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의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체계에 대한 분석

1)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추진여건 및 필요성(1)금융시장○ 기업자금시장 경색 :투신사 등 제2금융권 수신감소 등으로 회사채·CP의 차환발행이 어려워지는 등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이 위축○ 자본시장 개방과 시장안정 : 자본시장 개방시 기업과 금융부문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개방에 수반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 ○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자금이동 : 예금부분보장제도는 금융기관 및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이 시규율에 의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기초 인프라임○ 금융감독체계의 선진화 : 금융구조조정으로 누적된 금융부실을 해소하더라도 신규 부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2)은행경쟁력 지난 2년간 금융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진적인 제도와 틀은 마련하였으나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는 미흡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경쟁력은 금융 선진국에 비해 취약○ 한편, 금융기법 등 소프트웨어측면에서도 선진적인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은행이 세계유수은행과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2)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