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운영체제와 문제점 및 대안책

① 지출부문의 자산취득비 항목이 운용의 기타부문으로 이동
② 운용의 청풍리조트 항목에는 완공시까지 소요된 초기투자자금 885억원 반영, 이후 지원된 자금은 지출란에 복지타운관리비 신설 반영, 기금으로 회수되는 수익금은 조성란의 운용수익에 반영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분석

첫째,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제도 자체에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과 연금지출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국민연금을 현 보험료 부담 9%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0년부터 적자 발생, 2031년에는 기금이 고갈, 매년 70조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연금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11. 55%(2xxx년) →14. 10%(2015년) →16. 60%(2020년) →19. 10%(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재정안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절반을 사회보험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