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론 문제와 대안제시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가 도입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교별로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사의 경우 학기당 1회 이상 수업 공개 등을 통해 관리자와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뤄진다. 교감은 동료 교원과 학부모에게서, 교장은 교원과 학부모, 교육청 지정 평가자에게서 학교 경영능력을 평가받는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과 공무원 등 모든 분야에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 교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개선안은 부적격 교사 판별 등이 불가능해 `반쪽짜리 평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각각 자기 입장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정년이 보장된 공립학교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여기에 지나친 체벌, 외설행위, 불성실한 학생지도 등은 교원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키웠다. 결국 일본 사회에서는 교직의 특성상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분보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