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

Ⅰ.들어가며
최근 들어 새로운 범죄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스토킹(stalking)이다. 스토킹은 자신이 점찍은 상대에게 일방적이고 병적으로 집착해 따라 다니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의 사전적 의미는 “적이나 먹이에 살며시 다가가다. 흔적을 남기다. 사냥감을 찾아다니다.”이다. 스토킹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스토킹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며, 반복적으로 타인을 추근대거나 괴롭히는 행위”로써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이 이런 추근거림과 괴롭힘 때문에 신체안전과 생명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스토킹은 성적 공격과 비교해서 신체적 피해의 면에서는 그 정도가 약하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방치하는 경우 성적 공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최악의 경우 살인에까지 이르는 망상범죄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스토킹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스토커(stalker)가 존재하고 있고, 또 그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범죄구성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Ⅱ.스토킹의 이해
1.스토킹의 개념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