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과 한미인권문제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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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과 한미인권문제.hwp [Size : 142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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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주한미군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현실적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주한미군문제소파개정

목차/차례

Ⅰ.서론

Ⅱ.본론

1.주한미군문제의 제기
2.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개요
2-1.SOFA란
2-2.SOFA의 역사

2-3.SOFA의 문제점 제기

3.SOFA의 문제점 분석
3-1.불평등한 SOFA
3-2.SOFA의 형사재판권 문제

3-3.SOFA의 적용범위의 문제

3-4.한국 경찰의 수사권 제한 문제

3-5.형사재판권 행사 제약의 문제

3-6.한국 정부의 집행권 제약 및 미군에 대한 특혜 문제

4.주한미군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4-1.주한미군의 범죄문제
4-2.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문제
5.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서론
2002년 6월 우리는 월드컵 4강 신화에 온 나라 전체가 뜰 떠 있었다. 모두들 붉은 옷을 입고 거리에 나와 기뻐하고 환호하였다. 시청 앞 광장은 1987년 6월 민주화 시위이후 처음으로 사람들로 물결을 이루었고, 모두들 하나가 되어 우리의 승리를 기뻐하였다. 우리의 환호성 속에 6월 13일 신효선, 심미선 두 중학생이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중에 장갑차가 뒤에서 덮쳐 뼈가 부서지고 뇌수가 터지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국민적 축제 속에서 묻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에 대한 우리 당국과 미군의 미온적인 태도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 시작하면서 전 국민적 이슈가 되었다. 사고 당사자인 미군 워커 병장의 처리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SOFA(미군주둔군 지위협정)의 문제점에 대해 전 국민적 분노가 한데 모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1월 말 두 미군병사가 무죄 평결을 받음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은 월드컵 축제 이후로 다시 광화문에 모여 촛불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과 함께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고조되었고,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 재정립…

참고문헌

강치원,『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백의, 2000
정욱식외,『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이후, 2000
이삼성,『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한길사, 199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개마고원, 1999
이삼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도서출판 당대, 1995
이장희, 장주영, 최승환,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7. 1
한홍구, 『대한민국 史』한겨레신문사, 200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미군범죄)』, 개마서원, 1999
외교통상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외교통상부, 2001
http : //www.issutoday.co.kr
http : //sofa.jinbo.net
http : //kdaq.empas.com/dbdic/dbdic_ing_view.jsp?num=3040381
http : //www.onecorea.org/
http : //www.usacrime.or.kr/
http : //www.peacekorea.org/usfk/intro.htm
http://nogunri.org, 노근리 학살 사건 관련 사이트
http://www.greenkorea.org/movement, 미군기지 녹색순례 -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 보고서
http://www.ohmynews.com, 미국의 대 한국 정치 개입의 허구성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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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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