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렇듯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불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청년 실업의 문제를 개인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고찰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3. 청년실업의 정부시행정책 분석
3-1. 정부시행정책 개요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을 현재 추진 중인 정책안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앞에서 논의한 선진외국 실업 대책의 시사점들을 적용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이며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일자리 제공
첫째, 단기 일자리 제공의 정부지원 인턴제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청년 실업자의 감소추세에 따라 점차로 축소 조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턴제는 여성 및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애로자의 취업기회 확대에 특히 기여했고 채용여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는 취업…
참고문헌
・ 청년실업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이상우, 정택권
・ 시사저널 2003. 8. 21 한지붕 ‘세 실업 자’ 시대 탈출구가 없다.
・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최영섭
・ [한국 어디로 가나] 제2부 : 청년실업, 조선일보, 2003년 9월 18일 ~ 9월 22일
・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년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노동부, 고용보험DB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부,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연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