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제시

그 배경을 보면 토지의 경우 최근 전국 토지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27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토지 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 뉴 타운 개발 · 청계천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이 있고, 인천과 부산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지역이다. 경기도와 충남·북 지역은 행정복합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은 각종 개발에 따른 부동산값 상승 압력을 투기지역 지정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김용민세제실장이 밝혔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광역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한다.

2.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지난 4월 본격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가격을 주도해 나가던 강남권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반적인 거래시장을 잠재우는데 한 몫 했고, 그 여파는 지방 부동산시장까지 확산됐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30일부터 시행됐으나 투기지역 중 주택가격상승률(국민은행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