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덤핑 협정의 개요 및 사례

◎ 덤핑마진 : 덤핑마진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과의 차이를 말하며, 따라서 덤핑마진은 양 가격간의 차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부과된 반덤핑조치는 별도 재심이 없는 한 5년 후에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수출국 국내시장 내에 정상적 거래에 의한 동종물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출가격은 제3국에서의 판매가격이나 구성가격과 비교된다.
생산개시가동 기간동안의 생산비용 이하의 판매에 대해서는 생산개시비용을 조정한다.

Ⅱ. 반덤핑 관세 적용 및 절차

1. 반덤핑 관세의 적용대상
반덤핑관세(잠정조치 포함)는 원칙적으로 반덤핑관세(또는 잠정조치) 부과를 결정한날 이후에 소비를 위해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즉, 결정이전의 기간으로 소급하여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WTO 반덤핑협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소급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즉, 반덤핑관세는 피해에 대한 최종 긍정판정이 있으면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에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판정은 실질적 피해 판정이어야 한다. 만약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나왔을 경우 잠정조치는 피해와의 관계에 따라 소급여부가 결정된다. 즉,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