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의 찬반 논쟁 및 영향력분석

Ⅰ.들어가며
최근 <스크린쿼터 한미투자협정에 걸림돌인가>라는 주제의 찬반토론에서 “한국영화보호만 해서는 경쟁력 키울 수 없다”는 찬성의견은 38.71%였고, “스크린쿼터가 불확실한 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반대의견은 61.29%로 더 많았다. 하지만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의 문제가 중첩되면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스크린 쿼터제가 한국 사회에서 낳고 있는 논란은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 및 영화계 종사자, 시민단체의 대립 속에서 현재까지도 중요한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현재 재경부는 의무 상영일수 146일을 73일로 줄일 것을 요구하며 국익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된 이유는 한미투자협정(BIT)을 진행하면서 스크린쿼터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과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자생력과 국산 영화 산업의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를 축소 또는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화계에서는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할 경우 한국영화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멕시코의 경우처럼 자국 영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