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및 한반도 주변정세

나. 경제 정세 오늘날 세계경제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실물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계화 추세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은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 상품, 정보의 흐름을 통해 형성되는 상호의존망을 토대로 특정국의 경제 상황 변화가 타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오늘날 상호의존은 그 범위와 내용 면에 있어 경제 분야에 한정되는 단일 연계가 아닌 정치, 군사, 기술,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다중 연계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비경제 분야에서의 변화가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점증시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정보화의 진전은 기업, 소비자 등 경제 주체의 정세 판단을 유사하게 함으로써 투자 및 소비 심리를 동조화시키는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별 국가 경제가 받는 영향과 충격도 점차 커지고 있다. 2002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에 의한 성장 지체는 미국 경제의 회복 지연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9.11 테러사태 이후 정부 지출의 대폭 확대, 강력한 금융 완화 정책에 따른 소비 수요 유지에 힘입어 2001년 말부터 상향세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엔론사의 회계 조작 스캔들로 시작된 투자자들의 기업 신뢰도 하락과 이에 따른 투자자본 이탈 등이 불안정 상황을 가중시키고 달러화 하락 및 주가 폭락으로 이어져 회복세가 꺾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 경제의 흐름을 반영하여, 2002년 초 전년도의 침체로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던 세계경제 역시 후반기부터 다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EU 경제도 수출 증가에 힘입어 상반기에 회복세로 전환되었지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회복세가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대외적으로 미국경기의 회복 지연과 대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 고조 등 중동 …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EU 경제도 수출 증가에 힘입어 상반기에 회복세로 전환되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