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현황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

Ⅰ. 우리나라 국가정신보건전략(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1. 1984년의 ‘정신질환 종합대책’
국가 정신보건전략은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수차 시도되어 온 바 있다. 1983년 KBS TV의 ‘추척 60분’에서 비인가시설(무허가기도원)의 비인권적 정신질환자 수용 실태가 보도된 이후 1984년 정부는 ‘정신질환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시도된 국가 정신보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비인가시설을 대형시설 위주로 양성화하고, 정신과전문의 촉탁의 제도를 도입해 최소한 치료를 제공하며,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입소자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대신, 최소한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맞추도록하면서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권역별로 국공립 정신병원을 건립하며, OECD 차관 등 외부재원을 통해 민간정신병원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2. 1998년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
건강한 정신, 정신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국가 1997년 정신보건법의 시행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정신보건업무를 과 단위에서 담당하는 당시 보건국1)내 정신보건과가 설치되었다. 새로 출범한 정신보건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