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소산

Ⅰ.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 할당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어떤 사람이나 집단 혹은 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
• 할당원칙 : 사회복지정책을 사회구성원 중에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급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다양한 원리 사이의 선택

1. 전통적 할당원칙 :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 보편주의 - 사회복지정책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가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되는 경우
• 선택주의 - 사회적 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2. 자격요건(조건)의 형태
1)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조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의 거주여부이며, 이것은 크게 거주여부가 유일한 자격요건인 경우와 거주여부가 다른 자격조건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2) 인구학적 조건
인구학적 조건도 크게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거주조건포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 자격이 되는 경우
3) 기여
기여도 크게 사회보험프로그램에 보험표 납부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