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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시간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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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HJ
사례
사례
목차/차례
G
본문/내용
Ⅴ. 결론
1. 서울특별시장이 발령한 유흥주점업자에 대한 심야영업시간 제한조치는 비례성의 원칙 또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2. 영업시간 제한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고, 이 사무의 감독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시의 동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취소의 근거조항은 없지만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를 근거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동 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심야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취소처분이 된다.
1. 서울특별시장이 발령한 유흥주점업자에 대한 심야영업시간 제한조치는 비례성의 원칙 또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2. 영업시간 제한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고, 이 사무의 감독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시의 동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취소의 근거조항은 없지만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를 근거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동 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심야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취소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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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yjf**** Date : 2011-09-20 FileNo : 161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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