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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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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와 적용법규, 공법행위의 효과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관련 레포트를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차례
- Ⅰ. 서설
- Ⅱ.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 A. 자족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의 구별실익
- B. 자족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의 구별기준
- C. 자족적 공법행위의 유형
- D.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의 유형
-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
- A. 의사능력‧행위능력
- B. 대리
- C. 행위의 형식
- D. 효력발생시기
- E. 의사표시의 하자
- F. 부관
- G. 철회‧보정
- Ⅳ.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 A. 행정청의 수리‧처리의무
- B. 수정인가의 가부
- C. 재신청의 가부
- D. 행정개입청구
- Ⅴ.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 A. 자족적 공법행위인 경우
- B.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인 경우
- Ⅵ.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의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에 대한 민주화 요청으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확대와 개인의 법적지위 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인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단순한 객체로서의 지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사의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인정되어 있는 바,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하여 사인의 공법행위라 하는 것이다.
Ⅱ.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 효과에 따라 내용상 당해 행위 그 자체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자족적 공법행위와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의 동기 또는 요건이 되거나 공법상 계약의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그치고 행정주체의 행위와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가 있다.
A. 자족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의 구별실익
자족적 공법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는 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에 있어서는 수리의 거부가 당사자의 권리의무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
Ⅱ.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 효과에 따라 내용상 당해 행위 그 자체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자족적 공법행위와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의 동기 또는 요건이 되거나 공법상 계약의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그치고 행정주체의 행위와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가 있다.
A. 자족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의 구별실익
자족적 공법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는 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에 있어서는 수리의 거부가 당사자의 권리의무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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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rnr***** Date : 2013-09-14 FileNo : 161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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