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

오늘날의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에 대한 민주화 요청으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확대와 개인의 법적지위 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인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단순한 객체로서의 지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사의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인정되어 있는 바,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하여 사인의 공법행위라 하는 것이다.

Ⅱ.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 효과에 따라 내용상 당해 행위 그 자체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자족적 공법행위와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의 동기 또는 요건이 되거나 공법상 계약의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그치고 행정주체의 행위와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가 있다.

A. 자족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의 구별실익
자족적 공법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는 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에 있어서는 수리의 거부가 당사자의 권리의무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