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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음악파일의 공유로 촉발된 저작권 논란과 그로 인해 시행된 저작권법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저작권법에대하여
저작권법에대하여
목차/차례
1. 저작권법이란?
2. 시행일시
3. 단속대상
4. 처벌행위
5. 처벌내용
6. 음악 저작권 관련기관
7. 관련기사
본문/내용
1. 저작권법이란?: 실연자(가수·연주자)와 음반제작자, 저작권자에게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
저작권법
- 전문개정 86.12.31 법률제3916호
- 일부개정 90.12.27 법률제4268호(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91. 3. 8 법률제4352호(도서관진흥법)
- 일부개정 93. 3. 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94. 1. 7 법률제4717호
- 일부개정 94. 3.24 법률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 일부개정 95.12. 6 법률제5015호
-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0. 1.12 법률제6134호
- 일부개정 2003. 5.27 법률제6881호
저작권법
- 전문개정 86.12.31 법률제3916호
- 일부개정 90.12.27 법률제4268호(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91. 3. 8 법률제4352호(도서관진흥법)
- 일부개정 93. 3. 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94. 1. 7 법률제4717호
- 일부개정 94. 3.24 법률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 일부개정 95.12. 6 법률제5015호
-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0. 1.12 법률제6134호
- 일부개정 2003. 5.27 법률제6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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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ytw****** Date : 2013-02-06 FileNo : 16100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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