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경제학]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커짐
•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중인 FTA의 수는 240여개이며,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
정도 184개에 달함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
•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FTA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음

■ 한-칠레 FTA 협상

● 현 상황
지난 12월 26일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1년여의 표류 끝에 1차 고비를 넘어섰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동의안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비준안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FTA이행지원특별법이 농림해양수산위에 상정되지 않은 데다, 총선을 앞둔 농촌 출신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에 나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비준안이 통과되자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즉각 격렬하게 반발하는 등 FTA 체결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져갈 전망이다.
더욱이 29일에는 국회의 비준안 표결에 실패, 연내처리가 무산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