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 우리의 스크린 쿼터제와 그 논란에 대한 이해

공정위는 10월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스크린쿼터제는 경쟁제한성이 있지만 문화의 정체성을 고려, 문화관광부와 영화인들이 적절한 결론을 내릴 사안”이라면서 “공정위 견해는 스크린쿼터제가 지속되면 영화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 영화 전체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6. 축소 불가피론, `마이너리티 쿼터`론, 재산권 침해론

2004년 11월 1일 주한 미 대사 크리스토퍼 힐은 고려대 초청 강연회에서 ‘FTA(자유무역협정)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국은 스크린쿼터제와 FTA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FTA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스크린쿼터제도 개선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스크린쿼터에 따른 양국간 갈등으로 인해 한미투자협정과 한미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할 경우 국내 영화산업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 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