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중단 논란에 대하여

▷ 경제성
贊: 식량안보를 위한 2012년 이후에 사용할 농지와 담수호 등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 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反: 식량안보와 국토확장의 명분은 지난 10여년 사이 퇴색한 것이 사실.
쌀은 소비가 급감하면서 오히려 남아도는 실정이고 농지 부족보다는 휴향지 급증.

▷ 갯벌의 가치 평가
贊: 해양연구소는 [갯벌보전과 이용의 경제성평가]에서, 논의 가치를 평가할 때 미곡생산 기능만을 계산한 결과 갯벌이 논보다 3.3배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 새만금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경제성분야)에 서는 논의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토사유실방지, 수질정화, 대기정화, 휴식공간제공, 산소공급 및 대기 냉각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까지 고려한 결과 논이 오히려 갯벌보다 1.33배 높은 가치 있음.
反: 갯벌이 사라지면 연안 해양생물의 90% 정도가 먹이사슬이 끊기고 서식지를 잃게 됨.
새만금을 비롯한 서해안 갯벌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조류의 대규모 서식지이자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세계적인 보존가치. 새만금 사업의 입안 당시에는 이런 갯벌의 가치가 전혀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