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은 유지되어야한다

비평준화 제도는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 교육관에 기초한다. 이는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교육을 받아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선발권을 보장하여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신장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평준화제도는 인간주의 교육사상과 교육의 기회균등, 협동적 교육체제를 기본 근간 이념으로 기초한 입장이다. 이는 중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중등교육의 보편화 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이다. 그리고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시켜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를 많이 줄이고자 하는 입장이다.

II. 본 론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정당성의 여부를 논리적으로 가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은 보편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과열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기본방향은 중등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시작된 이후 현재 23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평준화 제도의 장점을 정리하면 첫째,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실증적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