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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을 통한 한국사회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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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역혁신과_한국사회_발전
본문/내용
2)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과 내생적 발전
지방분권은 지금까지와 같은 중앙집권적 개발독재체제와 재벌지배의 경제체제 아래 서울과 재벌에 의존하는 종속적 지역발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모델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중앙집권-서울집중체제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지방분권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지방분권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면, 반드시 지역혁신 및 주민자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먼저 지방분권은 지역혁신과 결합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서울집중 체제라는 구조에 대한 개혁을 의미한다면, 지역혁신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자신의 낡은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주체의 개혁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개혁과 주체의 혁신은 맞물려 있다. 지방분권이란 구조개혁이 있어야 지역혁신이란 주체의 혁신이 가능하고 지역혁신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주체들의 능력 향상이 없으면 지방분권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없다. 지역혁신은 지역의 자생력과 가치창출능력을 갖추게 하는 지방분권의 경제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혁신 없는 지방분권은 권한과 자원의 오용과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역혁신은 지역의 혁신주체(innovator)들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의 대학, 테크노파크, 기업, 자치단체, 연구소 등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학습하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때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성립한다.
지역혁신체제는 지역내부에서 자생적인 발전 잠재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
지방분권은 지금까지와 같은 중앙집권적 개발독재체제와 재벌지배의 경제체제 아래 서울과 재벌에 의존하는 종속적 지역발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모델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중앙집권-서울집중체제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지방분권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지방분권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면, 반드시 지역혁신 및 주민자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먼저 지방분권은 지역혁신과 결합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서울집중 체제라는 구조에 대한 개혁을 의미한다면, 지역혁신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자신의 낡은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주체의 개혁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개혁과 주체의 혁신은 맞물려 있다. 지방분권이란 구조개혁이 있어야 지역혁신이란 주체의 혁신이 가능하고 지역혁신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주체들의 능력 향상이 없으면 지방분권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없다. 지역혁신은 지역의 자생력과 가치창출능력을 갖추게 하는 지방분권의 경제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혁신 없는 지방분권은 권한과 자원의 오용과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역혁신은 지역의 혁신주체(innovator)들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의 대학, 테크노파크, 기업, 자치단체, 연구소 등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학습하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때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성립한다.
지역혁신체제는 지역내부에서 자생적인 발전 잠재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
참고문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방안”, 제9회 국정회의 과 제
국정홍보처(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김애경(1998), “신생산체제를 위한 숙련형성정책 연구” 경북대 경제학 박사논문
김영정(2003), “지역 거버넌스, 지역혁신체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한국사회학대회 발표논 문
김형기(2000),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 『한국민족문화』부산대 한 국민족문화연구소
김형기(2001a), 새정치경제학, 한울아카데미
김형기(2001b), “지방분권의 정치경제학: 대안적 발전을 위하여”, 한국사회경제학회 발표논문
김형기(2002), “지방분권과 대안적 지역발전모델”, 이정식･김용웅 편, ｢세계화와 지역발전｣, 한울아카데미
김형기(2003) “지방분권 개혁의 기본방향”, 『지방행정』제52권 597호
김형기 엮음(2002), 지방분권 정책대안, 한울
김형기 엮음(2002), 21세기 한국의 대안적 발전모델, 한울
박 경(2000), “지식기반경제하의 지역발전전략”, ｢한국자본주의와 지역사회경제-지역불균등발 전의 정치경제학｣,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
박양호(200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2003, 국토연구원 창립 25주년 기념심포 지엄 발표논문
박경·박진도·강용찬(2000), “지역혁신 능력과 지역혁신체제”, 『공간과 사회』13호
성경륭(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창립 1주년 기념강 연
이철우(2000), “신산업환경과 지역혁신시스템”, 대구사회연구소·영남대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1세기 새로운 지역발전모델: 국가·지역혁신시스템』
허재완(2002), “권역별 전략산업의 배분”, 전국경제인연합회
황한식(1995), “주민자치와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지역사회연구｣ 3집, 한국지역사 회학회
중삼 효(1992), 분권사회의 정치경제학, 청목서점
신야직언 저, 이재은 역(2000),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한울
궁본헌일·횡전 무·중촌강치랑 편(1990), 지역경제학, 유비각
신야직언(2000), 21세기 새로운 분권화 모델, 제10회 21세기 발전모델 포럼(대구사회연구소 경북대학교 공동주최) 발표논문
금자 승(2002), “지방분권화의 과제: 일본의 교훈”, 대구사회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 엄 『지방분권과 지방민의 삶』
Baily, S. J.(1999), Local Government Economics: Principles and Practice
Bardhan, P.(2002), “Decentralization of Governance and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16 No.4
Kim Euijune, Jeong Younhee(2003), “Decomposition of Regional Income Inequality in Korea”, Review of Regional Studies, Vol.33 No.2
Progressive Policy Institute(1999), Rules of the Road: Governing Principles for the New Economy
Ulrich, Hilbert eds.(1991), Regional Innovation and Decentralization, Routledge
국정홍보처(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김애경(1998), “신생산체제를 위한 숙련형성정책 연구” 경북대 경제학 박사논문
김영정(2003), “지역 거버넌스, 지역혁신체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한국사회학대회 발표논 문
김형기(2000),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 『한국민족문화』부산대 한 국민족문화연구소
김형기(2001a), 새정치경제학, 한울아카데미
김형기(2001b), “지방분권의 정치경제학: 대안적 발전을 위하여”, 한국사회경제학회 발표논문
김형기(2002), “지방분권과 대안적 지역발전모델”, 이정식･김용웅 편, ｢세계화와 지역발전｣, 한울아카데미
김형기(2003) “지방분권 개혁의 기본방향”, 『지방행정』제52권 597호
김형기 엮음(2002), 지방분권 정책대안, 한울
김형기 엮음(2002), 21세기 한국의 대안적 발전모델, 한울
박 경(2000), “지식기반경제하의 지역발전전략”, ｢한국자본주의와 지역사회경제-지역불균등발 전의 정치경제학｣,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
박양호(200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2003, 국토연구원 창립 25주년 기념심포 지엄 발표논문
박경·박진도·강용찬(2000), “지역혁신 능력과 지역혁신체제”, 『공간과 사회』13호
성경륭(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창립 1주년 기념강 연
이철우(2000), “신산업환경과 지역혁신시스템”, 대구사회연구소·영남대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1세기 새로운 지역발전모델: 국가·지역혁신시스템』
허재완(2002), “권역별 전략산업의 배분”, 전국경제인연합회
황한식(1995), “주민자치와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지역사회연구｣ 3집, 한국지역사 회학회
중삼 효(1992), 분권사회의 정치경제학, 청목서점
신야직언 저, 이재은 역(2000),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한울
궁본헌일·횡전 무·중촌강치랑 편(1990), 지역경제학, 유비각
신야직언(2000), 21세기 새로운 분권화 모델, 제10회 21세기 발전모델 포럼(대구사회연구소 경북대학교 공동주최) 발표논문
금자 승(2002), “지방분권화의 과제: 일본의 교훈”, 대구사회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 엄 『지방분권과 지방민의 삶』
Baily, S. J.(1999), Local Government Economics: Principles and Practice
Bardhan, P.(2002), “Decentralization of Governance and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16 No.4
Kim Euijune, Jeong Younhee(2003), “Decomposition of Regional Income Inequality in Korea”, Review of Regional Studies, Vol.33 No.2
Progressive Policy Institute(1999), Rules of the Road: Governing Principles for the New Economy
Ulrich, Hilbert eds.(1991), Regional Innovation and Decentralization,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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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ina******* Date : 2014-12-31 FileNo : 1610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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