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의 당면 과제와 대처 방안

한국농업의 위기
현재의 한국농업은 각종 내·외부적인 상황에 의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단계 농업위기는 농업생산의 담당자인 농업경영과 농가경제의 위기를 기초로 한다. 개방농정 이후 농업경영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경영의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있다.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일부 상층농에서도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농업노동력의 부족, 기계화에 따른 부담의 증가 등으로 그 경영은 불안정하다. 이러한 농업경영의 위기는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에 따라 한층 증폭되고 있다. 현 단계의 농업경영과 농가 경제위기는 대다수 농가로 하여금 자립적인 경영체로서의 성격을 급속히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농가로서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둘째, 농업생산력의 위기는 현 단계 농업위기의 핵심적인 구성부분이다. 현 단계 한국농업의 생산력 위기는 농공간의 생산력 발전의 불균등성이 심화되는 데서 나아가 농업 내부의 생산력 전개의 심각한 불균등성으로 인하여 농업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농업생산력이 심각하게 정체 내지 쇠퇴하여 전체적인 식량 자급력이 급격히 저하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