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와 문화] 조선시대 농민의 삶

이 병작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계약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사적 소유권의 보장과 생산물의 절반만으로도 안정적 재생산이 가능할 정도의 생산력이 요구되었다.

2. 수취제도

1) 토지제도
조선의 토지제도는 과전법(科田法)을 토대로 하였다. 과전법에 의해 관료들은 등급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았으며, 퇴직자들도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라 토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토지를 실제로 경작한 사람들은 농민들이었고, 관료들은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로부터 경작의 대가로 조(租)를 거두어 생활하였으며, 국가는 다만 관료가 농민들의 경작권을 마음대로 빼앗지 못하게 보호하였다. 이러한 과전은 1대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공신전(功臣田)‧휼양전(恤養田)‧수신전(守信田) 등은 자식이나 아내에게 세습되기도 하였다.
한편, 왕권이 확립되고 국가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관료의 수와 세습되는 토지가 늘어나, 새로 관료가 되는 사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세조는 과전법을 폐지하고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職田法)을 실시하였고 성종 때에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하여 국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