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인터넷과 저작권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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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목차/차례

Ⅰ. 서문 (문제제기)
Ⅱ. 본문
1. 저작권
2. 인터넷
4. 사례연구
1) 소리바다
2) 파스칼 대백과사전
3) 인터넷 동호회(커뮤니티) 소유권 분쟁
Ⅲ. 결문
Ⅳ. 부록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저작권
1) 저작권법의 정의
저작권법은 저작물, 즉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문화와 관련산업을 꾀하게 한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 예술 창작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저작물이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창작행위로 생기는 것이며, 이러한 저작물이 없다면 문화와 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어 저작물의 생성을 가져오게 하는 기본 법률이다. 저작권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②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활동의 근거를 제공한다.
③ 일반인과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도서나 신문의 독자로서, TV나 라디오의 시청자로서, 극장이나 연주회 또는 영화관의 관람객으로서 문화를 즐기고 이용한다. 이용자는 저작자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시 못지 않게, 그와는 별도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전적인 보상은 단지 창작물의 제공에 따른 노고에 대한 보답 만…

참고문헌

:저서
황의창(2001)「지적재산권법」 법지사
오승종(2000)「저작권법」 박영사
김기태(2000)「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배대헌(2000)「전자서명, 인터넷 법」 세창출판사
최재원(1999)「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
도준호, 장석준(1998)「인터넷 이용 활성화」
이상경(1998)「지적재산권소송」 육법사
최석(1996)「저작권침해와 민사상 구제에 관한 고찰」
임원석 역(1996)「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한울아카데미
길진오(1996)「저작권 이름 로고 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인터넷」
김기태(1996)「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누림
한승헌(1994)「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
박정기, 문영식, 최중민 공저「인터넷의 이해」 이한출판사

:단행본
통계청(2002)「정보화실태조사결과」
한국 법제 연구원(2001)「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
문화부(1992)「생활 속의 저작권」
한국통신기술협회「정보통신용어사전」

:논문
윤원길(2001)「인터넷과 저작권」
정진섭(1995)「정보통신망의 발전과 저작권 환경의 변화」
김정호, 이완재「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홈페이지
http://www.kipf.or.kr/intel25.htm
http://www.copyright.or.kr/copy/index.asp
http://www.kipo.go.kr/home/portal/html/news/NewKnowQ05.html
http://www.dpc.or.kr/dbworld/document/200302/200302_088.pdf
http://maincc.hufs.ac.kr/~s9338048/5-2.htm
http://www.lawnb.com/main/main.asp
http://www.cybercrime.go.kr/column/columnt_02_2.htm?id=13&cpage=1
http://univ.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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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hjd***
Date : 2014-06-10
FileNo : 16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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