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중매체]언론의 자유

인쇄술이 발달되기 이전의 시기, 따라서 출판의 자유라는 것이 문제되지도 않았던 시기의 표현의 자유(곧 언론의 자유)의 역사는 종교적 신앙 내지, 정치적·사상적 신념에 대한 박애와 이에 대한 투쟁의 형태를 띄었다. 즉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와 같은 내면적 정신활동의 자유에 의해 내면적 정신영역에서 형성된 자신의 생각 또는 신념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 곧 언론의 자유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 이후, 1450년 구텐베르크가 활판인쇄술을 발명하였다.
활판 인쇄술의 영향은 소수의 상류층에 국한되어 있던 지적 문화를 대중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자유사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제 자유사상가들은 자신들의 혁신적 사상이 지배층에 의해 관용되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 속에서 그들의 유력한 지지자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역으로 이들의 사상은 대중이 구심점이 되어 대중이 결속되는 일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언론·출판이 점차 그 영향력의 범위를 넓혀나가게 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집권층들은 질서유지의 명목하에 언론·출판에 대한 강한 통제를 시작했다.
인쇄소는 허가제가 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