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고용정책
ꊱ 문제점
장애인은 생산과정에서 효용가치가 없는 혹은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사회 구성원이며 비용과 사회부담을 야기하는 존재로 파악된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특성은 장애인에게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하며 교육, 재활, 직업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 하도록 강요한다. 장애인고용의 형태는 단순한 포장작업에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는 복잡한 업무까지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장애인에게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관련법과 임금 계약도 그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고용은 의무고용으로 할당되고 그 비율은 2%이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직업훈련은 취업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에만 초점을 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전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키는 매커니즘으로 작용되고 현재의 장애인고용정책은 경증 장애인과 일부유형의 장애인에게만 편중되어 있어 고용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ꊲ 개선방안
① 앞으로의 장애인고용정…